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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kamjacafe  2011년도 DAUM 지식카페로 선정감자편입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자료 이 외에 더 많은 학점은행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구성체계
1)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3)사회복지정책의 목표
4)사회복지정책의 영역
5)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의 어의적 의미
사회적(social)+복지(welfare)=사회복지

정책의 의미와 정의
①활동명칭 ②일반적인 목적
③특정제안 ④정부결정
⑤공식승인 ⑥프로그램
⑦산출       ⑧성과
⑨이론모델 ⑩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원칙,의사결정,행동방향

 

 


정책의 유형

 

정책의 3대 요소
-정책의 목표
-정책의 주체
-정책의 수단(방법)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정의
행동의 원칙!! 의사결정의 지침!! 행동의방향!!
- Marshall, Titmuss, Townsend, Prigmore, Jansson,            DiNitto & Dye


용어의 범위 :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


*정의
사회복지 = 사회분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
                  개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
협의 사회복지 정책 – 사회사업(기본적 생활 보장)
=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부랑인 보호, 육성 지도,  치료 및 재활
광의 사회복지 정책 – 사회보장(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보건의료+주택+고용+교육+조세+환경정책

특징
1. 변화하는 정책
2. 가치개입적 정책
3.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4.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5.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6. 인간 지향적 정책
7. 재분배 정책
8. 정책형성 또는 집행에 있어 C.T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성격
1.정책 목표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2.정통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3.공통적인 것 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4효과성의 기준이 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Kahn(1979)과 Hill(1980)은 노동시장정책(고용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넣기도 한다.
가족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
사회복지정책학과 사회제과학
사회과학이란?
v 동일한 내용이 되풀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v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v 과학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방법론 의 과제점
정책론과 실천론이 상호협동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정책연구의 분야
1) 정책결정의요인 연구
2) 정책영향연구
3) 기존 연구
- 이론적 연구
-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2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적 모형
1)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사회복지정책에서 가치의 의의

정책에서의 의의
1.사회복지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2.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3.사회복지 관련 정책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

 

2.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1)인간의 존엄성
2)생존권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최초 생존권 제정.
3)사회연대 의식

 

 


4.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① 보편화
② 다원화
③ 분권화
④ 자유화 (선택화)
⑤ 계획화
⑥ 통합화
⑦ 전문직화
⑧ 자조화
⑨ 주체화 (참가화)
⑩ 지역화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
이념적 갈등의 근원
1.사회가치의 근본적 상이성
2.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차이
3.빈곤에 대한 상이한 개념
4.국가자원의 배분 및 분배 문제

사회복지 보충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

 


복지자본주의와 복지자본주의

◆ 복지자본주의 : 자본주의 〈  복지국가

◆ 복지자본주의 : 자본주의   〉복지국가

 

 

 


C모델
*통합된 사회제도
*정의 평등의 원칙 이념에 입각
*비복지현상의 사회적 대처

 

 

 

 

George & Wilding 의 6가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별 유형

 


3강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사회양심이론
2)합리이론
3)기술결정론
4)시민권론
5)사회정의론
6)음모이론
7)종속이론
8)확산(전파)이론
9)정책이전이론
사회양심이론

 

 

 


합리이론
합리이론이란?
어떤 형태의 사회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이때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인 문제해결책이 사회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론에 대한 비판
1)합리, 논리의 힘만을 유일한 해결의 원동력
2)어떤 개인은 합리적, 다른 사람은 불합리적
3)정책결정과적의 영향요소로 이데올로기 무시

기술 결정론
기술결정론이란?
*기술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사회 정책의 변화를 기술의 발달, 비사회적 힘에 의해 결정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으로도 불림


특징
*산업화의논리: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변수로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듬
*이데올로기의종말론: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만 강조 이데올로기적 갈등 등장안함
*사회복지정책:산업화의 기능적 부산물: 산업화↑= 사회복지정책↑

장점및 단점
*장점: 기획기술이론(PPBS), 정책분석기법, 예산편성기술(ZBB), 정책평가기술 개발
*단점:
1) 사회복지제도를 현대사회에서 불가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지국가가 계획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2)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배 계층의 존재, 이해집단의 활동, 가치판단 등을 무시
3) 문화, 이념 등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경시

시민권론


사회정의론
사회정의론이란?
*사회정책 변화의 기본요소를 사회정의의 개념 변천으로 보는 입장
*사회정의 발달과정을 사회정의의 확대 실천의 과정으로 보는 이론
사회정의론에 대한 비판
*선언된 사회정책과 실제 나타난 사회정책 간의 괴리.
*실제 정책과정의 복잡한 정치적 역동관계 속에서 사회정의의 개념이 주요 요소가 안 된가는 것.

 

음모이론


Piven & Cloward :
●사회통제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정책
    -특히 미국의 구빈정책 역사 분석

●사회혼란과 무질서 상태 발생
   →
   공공복지제도 확대
   새로운 정책과 제도 시작
   →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되면,
   위와같은 프로그램이
   줄어들거나 폐지.

George & Wilding :
음모,사회통제로부터 실시되는 복지를
복지국가의 마키아벨리적 관점으로서
미리 선수를 쳐서 양보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라고 함.
Saville :
사회정책을 자본주의에
절대 필요한 안정과 효율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강압책의 대안이라 함.

O’conner: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은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급 또는 집단간의 사회,경제적 갈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

비판
-지나치게 인도주의적 특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정책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방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대한 분석이 협소하고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을 과소평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현실, 정책과정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 못함.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한 사람의 의도대로 일관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사회안정에 위협되지 않으면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회적 약자 (아동, 장애인, 모자세대)에 대한 설명 불가.
-사회정책에 음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그렇게 자주 또 반드시 성공하지도 않는다.

 

종속이론

 

확산(전파)이론
-개인, 집단 또는 사회체제 수준에서 혁신이 확산(전파)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을 주고받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예) *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이 빠른 시일 내에 유럽의 인접 국가로 퍼져나간 것
* 일본에서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우리나라로 도입
-확산의 종류
 ➀ 상징적 · 관념적 확산
 ➁ 물질적 · 구체적 확산
-확산 종류의 유형 ( Collier & Messick)
 ➀ 위계적 확산
 ➁ 공간적 확산
-확산의 특징
 ➀ 적합성
 ➁ 수용 가능성, 성과나 과정에 대한 관찰이 가능
-1단계 : 지식
-2단계 : 설득
-3단계 : 결정
-4단계 : 시행
-5단계 : 확인
-확산의 원천(source)으로서 정부의 성격을 등한시.
-확산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개인, 집단 또는 소규모 지역사회와 같은 미시적 단위에 국한.
-부당한 발전론적 시각.
-서구편향주의, 서구의 우호적 우월주의가 내재.
정책이전이론

 

즉, 정책이전은
대리기관의 자발적인 면도 있음과 동시에 강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음.

 



4강
4.사회복지정책의가치와이념적모형

1)사회복지정책의가치
2)사회복지정책의이념적모형
사회복지정책의가치
1.사회복지정책에서 가치의 의의

정책에서의의의

1.사회복지정책의균형적발전에기여
2.사회의다양한가치이념을사회복지정책에반영
3.사회복지관련정책목표의합리성유지에기여

Friedlander

Gilbert & Terrel

 

개인 존중의 가치

자기 결정권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연대성의 가치

 

평등성

형평성

적절성


2.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1)인간의존엄성
2)생존권 1919년독일바이마르헌법최초생존권제정.
3)사회연대의식
3.사회복지정책의상대적가치
1) 자유

소극적자유

적극적자유

심리적자유

기회(Opportunity)강조

능력(capacity)강조

선택(Choice)강조

2)평등
-기회의평등
-조건의평등
-결과의평등
3.사회복지정책의상대적가치

3)형평
-비례적균등
-열등처우의원칙ex)영국의신구빈정책

4)적절성
-그사회적수준에대한적절성
-시장과환경에변화함ex)최저생계비,최저임금,빈곤선

5)효과성

6)효율성
-수단으로서의효율,파레토효율
-목표효율성,운영효율성,배분적표율성,x-효율성

7)사회정의
-모든사람에게수혜가가거나,혹은가장불리한성원을위해혜택이주어질때만정당

8)국민적 최저기준
국가가보장하는국민의최저생활수준
*지역적최저수준
*시민적최저수준
4.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①보편화
②다원화
③분권화
④자유화(선택화)
⑤계획화
⑥통합화
⑦전문직화
⑧자조화
⑨주체화(참가화)
⑩지역화

 

 


 

기존패러다임

동반성장패러다임

.추진배경

탈빈곤,성장과분배의고리작동

양극화심화,성장과분배의고리약화

.정부역할

성장에집중

성장과복지의조화

.성장전략

양적투입위주.불균형성장,정부주도

혁신주도형.균형성장,

시장주도

.복지전략

가족.공동체에의존,구호적복지

정부의역할제고,미래를위한투자

.투자중점

物的자본

人的.社會的자본


5강
5.사회복지정책의이념적모형
이념적갈등의근원

1.사회가치의근본적상이성

2.복지서비스의제공에대한국가의역할에관한차이

3.빈곤에대한상이한개념

4.국가자원의배분및분배문제
사회복지보충적모델과제도적모델


복지자본주의와복지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 자본주의 〈  복지국가

◆ 복지자본주의 : 자본주의   〉복지국가


Titmuss의세가지사회복지정책모형

 

C모델
                                             
• 통합된사회제도

•정의평등의원칙이념에입각

•비복지현상의사회적대처
George&Wilding의6가지사회복지이데올로기별유형

6.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사회양심이론
2)합리이론
3)기술결정론
4)시민권론
5)사회정의론
6)음모이론
7)종속이론
8)확산(전파)이론
9)정책이전이론
사회양심이론

 


합리이론
합리이론이란?
어떤형태의사회든산업화되는과정에서파생되는문제들,이때이성을가진합리적인인간이고안해낸합리적인문제해결책이사회정책이라는것이다.

 

 

이론에대한비판

기술결정론
기술 결정론이란?

수렴이론


특징

장점 및 단점

시민권론
§ 시민권이란?

§ T.H Marshall(1981)

 

§ 시민권에 대한 비판?




7강 사회정의론

사회 정의론 이란?

 사회정책 변화의 기본요소를 사회정의의 개념 변천으로 보는 입장
 사회정의 발달과정을 사회정의의 확대 실천의 과정으로 보는 이론

Miller의 정의

 

사회 정의론에 대한 비판

 선언된 사회정책과 실제 나타난 사회정책 간의 괴리.
 실제 정책과정의 복잡한 정치적 역동관계 속에서 사회정의의 개념이 주요 
  요소가 안 된가는 것.

 


음모이론



종속이론

 


확산(전파)이론

개인, 집단 또는 사회체제 수준에서 혁신이 확산(전파)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을 주고받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예)
*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이 빠른 시일 내에 유럽의 인접 국가로 퍼져나간 것
* 일본에서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우리나라로 도입


확산의 종류

 ➀ 상징적 · 관념적 확산
 ➁ 물질적 · 구체적 확산
확산 종류의 유형 (Collier & Messick)
 
➀ 위계적 확산
➁ 공간적 확산

확산의 특징

➀ 적합성
➁ 수용 가능성, 성과나 과정에 대한 관찰이 가능

의사 결정의 5단계(kogers)

1단계 : 지식
2단계 : 설득
3단계 : 결정
4단계 : 시행
5단계 : 확인
                       - 교육공학의 이해 (학지사) -

시사점과 한계

확산의 원천(source)으로서 정부의 성격을 등한시.

확산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개인, 집단 또는 소규모 지역사회와 같은 미시적 단위에 국한.

부당한 발전론적 시각.

서구편향주의, 서구의 우호적 우월주의가 내재.

 

 

정책이전이론

 

 


8강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1) 복지국가란 무엇 인가?
2) 복지국가의 이념적 정향
3)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4) 복지국가위기의 배경과 관점
5)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재편전략
6) 복지사회의 비전과 이념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안녕의 보호와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개념

✓국어사전 ~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 기관이 
  사회 보장 제도, 최저 임금 따위의 복지 정책을 펴는 국가.

✓법률대사전 ~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동
  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에 입각하면서 경제적
  자유경쟁의 모순 을 국가권력에 의해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사용은 누가먼저
복지국가가 발전한 이유

1. 산업화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에 대한 대응
2. 독점자본의 기능적 필요성
3. 노동자계급의 힘의 증대의 결과
4.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대응의 결과
5. 국가 구조상의 특성으로서 자본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도래하고 발전

용 어 정 의

 티트머스 : 사적인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모든 시민에게 인정하는 국가 
 웰렌스키 : 자선이 아닌 정치적 권리로 모든 시민의 최소한의 것을
             정부가 보호하는 국가
 브릭스 : 특별한 목적으로서 3가지 제시
 휴즈 : 복지국가란? 질문을 통해서 정의  

 

복지국가의 이념적 정향

 


2.  복지국가의 가치

 

3. 정치적 정향과 수용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9강

3.복지국가의유형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과 관점

 

 


10강)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재편 전략재편전략의 전체적 개요

 


신보수주의적 재편

 


신 자유주의와 신 보수주의

 


민영화 전략적 재편

 


복지혼합과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자들의 주장

광의의 informal(비공식부분과자원부문)의 의의


정부,시장,informal부문의 주체, 목적, 협치, 수단, 특징, 문제점


사회복지의 비전과 이념
 1.복지국가(Welfare State)
개념 :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실업자·노인과 모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단점 :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국가통제의 증대화 촉진
-국민생활 간섭으로 인한 소외감
-생활안정으로 인한 노동자의 노동 의욕 감퇴
-노인자살과 비행청소년의 증대


복지국가의 단점

Robson의 복지사회

 


 2.복지사회(Welfare Society)

개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회

복지사회목표: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복지사회요건
-인간의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의 실현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생활의 보장
-기회 균등
-깨끗한 환경
-자아 실현

복지사회의 비전과 이념

 

 

복지정책의 이념

최적복지 Mix

복지정책의 이념

4. 현대복지 정책의 흐름

 

 

 

11강)정책대상과 공급주체
정책 대상
1.사회복지정책 대상으로서 욕구
¤욕구란 ?
 - 인간의 생존과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결핍된  상태를  지칭한다.
 -  인간의  욕구는  자신의  정신  현상이나  생활체계   가운데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  욕구불만이  일어난다.
 -  그리하여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불만  상태를  해결하거나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회제도이다.
욕구의 분류
¤Maslow 의 인간욕구 5단계
¤Brad show  욕구인식 4가지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욕구 와 요구
Maslow 의 인간욕구 5단계

Bradshow  욕구인식 4가지
규범적 욕구

 


기본적 욕구
 첫째, 기본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필수불가결한 욕구이다.
 둘째, 기본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있어야 하는 욕구이다.
 셋째, 기본욕구는 고정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 그리고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 need를 충족시키기 위해  national minimum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N.M (national minimum )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
¤1930년대 후반 영국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임금·사회보험·공적 부조 등에서 최저한의 보장을 결정하는 경우에 지역·성별·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욕구
¤사회적 위험 때문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이 발생 했을 때,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욕구를 말한다.
¤Harvey는 음식, 주택, 의료, 교육, 사회 및 환경, 소비재, 레크레이션, 이웃분위기, 대중교통 등과 같은 9가지 영역에 관한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제시하였다.

욕구 vs 요구
욕구 ( Need )
¤현재, 미래에 바라는 것, 충족되어져야 할 기본적 욕구
¤심리적 욕구
¤Bradshow의 느낌 욕구에 해당한다.


요구  ( Demand)
¤Need 가 외부로 표출된것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
¤Bradshow의  표현된  욕구 에 해당된다.

2. 사회복지정책 대상자로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사회복지정책대상으로서 사회문제와 사회적위험
¤사회문제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
¤Beveridge의『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 1942 )에서 5대 사회악 : 결핍, 무지, 질병, 나태, 불결
¤4D :  Destitution(빈곤),  Disease(질병),  Delinquncy(비행), Dependency(의존)
¤사회문제영역에 따라 : 빈곤, 비행, 범죄, 장애, 보건, 교육, 영양, 고용 등.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 (social risk )이란 ?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 ILO  Convention  No.102) 조약에서의 9가지 급여종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의 5가     지 사회적 위험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ILO  Convention  No.102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5가지 사회적 위험


12강)공급주체
1.공급의 개념과 의미


2.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3.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분류
사회제도, 주요 조직 그리고 사회복지 기능


' Titmuss ' 의  복지개념

 

1) 복지 혼합의 3각 모델

복지 삼각구도와 가치

 

 

2) 복지공급 주체의 4분법 모델


복지공급주체의 구분

 


4. '복지  제공자' 모델 :     복지  혼합의 결정요인
복지 공급주체

복지혼합의 결정요인



16강
급여선택의 기본원리 & 급여 제공기준
▣사회복지급여 선택의 기본원리
◆정책목표
정책목표의 상이성에 따라 각각의 기능적 특성을 가진 급여형태를 선택
ex)시장가치의 효율성↑, 소비자주도권 확대 정책 ☞ 현금급여
   낙인↑,대상자를↓목표 ☞ 현물급여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ex) 비화폐적, 인간관계or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대상자 ☞ 서비스 급여 선호
    급여를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 현물급여 선호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이 높아짐
*경제수준↑수록 ☞ 기본욕구수준↑  국민적 최저한 기준↑
◆이념
급여형태와 수준결정의 중요요소.
ex) 집단주의 경향이 多 수록   ☞ 현물급여 선호
신보수주의 ☞ 급여가 엄격히 제한 민간 차원으로 이전
▣사회복지급여 제공 기준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급여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 (대표적-소득/자산조사)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사, 의사, 행정 관료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경제적 측면의 조사
·소득/자산조사
개별적 속성이나 욕구에 따라 결정 공공부조 P/G의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여의 정도
>보험료 납부 - 사회보험
>경제적 기여 - 국가기간산업 종사자들의 사회복지급여 우선권
>사회적 기여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사업
·근로 능력
근로 능력의 유/무 에 따라 급여 제공
ex) 장애인, 고령자,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인구학적 접근
연령, 가족 수, 결혼여부, 특정 인구학적 집단 등..
ex) 아동수당, 노령수당, 연금
국민연금의 배우자 급여, 편모가정에 대한 소득보장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이나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거나 시민권 자로 제한하는 경우
ex) 캐나다의 보편적 연금,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
급여수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종류
표준생계비
최저생계비
국민 평균계층의 생활비로서 생활수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표준생계비의 정도를 통해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되는 동시에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
전 물량 방식과 반 물량 방식
창의적 접근방법
소득추정방법
박탈지표방법
통계해석적 접근방법 :
상대적 빈곤선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과 사회복지급여
◆미국
1)빈곤선 : 오샨스키 방식(엥겔계수 방식을 변형하여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식료품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산출한 최저식료품 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으로 정하는 방식
2) 빈곤지침선
◆영국
공식적인 빈곤선은 없지만 빈곤선의 역할을 하는 기준으로 소득보조를 들 수 있다.
1988년. 보충급여→소득보조라는 새로운 급여형태로 대체.
*보충급여는 상근근로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영국에서는 보충급여 기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하다고 보았으며 이 기준의 14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의 한계계층이라고 고려함.
◆일본
일본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후생성의 생활보호기준에서 볼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 계층방식이 수차례 변해 옴..
1948-1960년 : 마켓바스켓 방식
1961-1964년 : 엥겔방식
1965-1983년 : 격차축소방식
1984년 이후 : 수준균형 방식15
각국의 복지급여 및 복지재정 부담 방식
▣국가별 국민성과 복지형태
◆북구형(서구형)
• 저축률이 낮음
• 종교나 기업(Corporate)에 대한 지역사회의 결합이 비교적 강한 편
• 행정으로부터 공급되는 다양한 복지수요
• 세제, 공적 부담을 높여도 좋다는 국민감정
◆미국형
• 개인주의와 프론티어 정신이 강함
• 개인 자산형성에 의욕이 강함
• 소득 격차가 크다
• 타인을 위한 복지부담보다 자립을 구하는 경향
◆일본형
• 가족, 친족,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 저축률이 높음
•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
• 개인 부담을 선호하지 않음 → 정부부담에 의한 복지제공에 의존
▣복지급여 부담의 Matrix

 

 

17강
▣전달체계와 재원조달
1)전달체계
2)재원조달
3)정부가 재정배분체계 : 지방 재정조정제도
4)부(負)의 소득세 : NIT(Nagative Income Tax)
1.전달체계란?
다양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 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Gilbert & Specht
2.전달체계의 중요성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3.전달체계의 운영주체

비영리 조직으로 할것이냐?
영리조직으로 할것이냐?
하는문제
1.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2.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
3.서비스의 위험성
4.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참여정부의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사회복지집행기능의 읍.면.동 집중과 사회복지담당인력 부족 등 공공전달체계의 비효율적 요소 개선 노력
○지역서비스 혁신체계(RSIS)로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97년3천명→02년8.1천명→05년9.9천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04년 7월~06년 6월)
*사회복지 콜 센터 운영 및 [긴급 복지지원법]  제정(05년 12월)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지계획
(06년 7월)
-복지, 고용, 보건, 교육, 생활체육, 안전, 주거 등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 연계, 조정체계 구축
-주민생활지원국 설치(2006.7):주민지원행정과, 주민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함께하는 주민생활지원팀 설치
-기대효과:통합성, 접근성, 신뢰성, 효율성

4.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취약계승에게 제공되는 복지, 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혁신
재원 조달
1.사회복지 재원의 유형

공공부문 재원
민간부문 재원
조세
사회보험료
후원금&기부금
회비, 모금
이용료
수익사업

▣조세
◆조세방식의 선택배경
①국가가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상 지불능력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②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점이다.
③사회적 위험의 축소에 의해 사회 구성원 전부의 이익이 향상된다는 점으로서 외부성의 효과가 있다.
④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누진세가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한계
①수익과 부담의관계가 모호하다
②정부가 자산조사를 행할 시 행정의 자의적 개입이 초래하게 되며 조세방식을 통해 확보된 재정 효율성 때문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심사로 인해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③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다른 정책분야와 경쟁하게 되어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손상되기 쉽다.
◆목적세
장점: 재원의 안전적 확보, 수입 지출의 대응관계가 명확하다.
단점: 탄력적인 재정정책의 수행어려움, 급여 자체가 재원의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은 대부분 사회보험료를 중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의 성격
① 사회성
② 보험성
③ 목적세의 기능
④ 부담과 수익이 개별적으로 대응관계가 없다.
조세
1) 사회적 평등화 목표에 조세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
2) 누진세 채택 경우 일방적인 소득이전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연계
3) 소득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방식은 더욱더 소득 역진적이 되는데 조세방식     에서는 그와 같은 우려가 없다
4) 재정운용에 있어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간에 상호조정 가능

사회보험료
1) 무책임한 급여 인상 억제
2) 피보험자에게 낙인을 제공하지 않고 권리성을 부여
3)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예방의 유인과 보험료 부담의 증대를 억제하는 동기 부여
4) 피용자 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징수비용이 낮거나 간편함
5) 목적세적 성격으로 피보험자의 납부의욕이 높음
6) 보험료 적립금 이용.
 민간재원조달방식의 유형
후원금, 기부금, 회비, 모금, 수익사업
▣수익자부담의 필요성
*서비스 급여에 일정한 비용 부담을 사용자에게 담당하게 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막    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익자가 특별하게 제한되므로 수익의 정도 및 부담능력의 높고 낮음    에 따라 부담을 요구하여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할 수 있다.
*열등감이나 낙인을 약화시키며 개인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재원
2.재원조달 방법
1)재원조달 적용 원리

능력주의
능력에 따른 갹출과 능력에 따른 급여의 원리, 곧 소득에 비례하여, 또는 사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급부와 반대급부에 차이를 두는 형태로서 개인주의적 사상에 기반을 둔 가치
평등주의
균일한 갹출과 균일한 급여를 전제로 하는, 곧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차이가 없는 기본적 필요(최저생활)만을 급여에 책임지며, 그 재원의 형성은 동일 액수의 기부금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리로서 국가적 책임 사상과 밀접한 관련

2)재원조달 방법


ACD : 응익 부담방식
이익설
Ex)유료노인홈, 개인연금 등
EOB:사회적비용
국가와 지자체 부담
EX)장애인에 대한 급여, 고용주 책임에 의한 산재보험 등
DCOE:응능부담방식
능력설
Ex)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이용
PQ: 공공책임의 경계

3)비용부담원칙
3.재원 조달 방안
1.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2.사회보장 목적세를 도입해 볼 수도 있다.
3.복지형 조세의 도입문제로서 부의 소득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4.기존 조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문제
5.중앙 정부의 종석적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한다.
6.사회복지 관련기금의 통합과 공공자금의 활용
7.수익자 부담의 확대
8.현재의 분권교부세율은 높이는 방안

 

18강
4.재원조달 정책 선택의 기준
중립성 기준, 공평성 기준, 안정성 기준, 간소성 기준
5.자원배분의 특성
프로그램 조건, 재정적 조건, 절차적 조건, 수혜자 조건
6.중앙중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정부간 재정배분체계(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효율성 증진, 형평성 증진, 가부장 주의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방정부의 기초적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보장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분권교부세란?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 단체에게 재정 지원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교부세총액재원에 포함되며 그 중 내국세총액의 0.83%가 분권교부세의 재원이 된다.

부(負)의 소득세
NIT (Negative Income Tax)
부(負)의 소득세의 개념
-경제영역에서의 NIT
면제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현금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사회복지정책영역에서의 NIT
사회복지 또는 소득분배정책의 일환으로 고소득자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을 저소득자에게 재분배해주는 것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광의)
-조세정책: 소득공제, 조세감면 , 부의 소득세
-노동정책: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교육훈련정책(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빈곤층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수동적 대안과 부의 소득세 같은 능동적 대안
소득세의 구조를 빈곤층까지 확장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부한다는 점에서 부의소득세라고 함
면세점, 즉 세금을 감면 받는 점 이상의 소득자는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
소득세와사회보장제도중공공부조를합한제도
밀턴프리드먼(MiltonFriedman) 경제학자
부(負)의 소득세 그림

NIT 소득세 계산방식

NIT의 장점
1.소비자의 주권을 강조한다.
2.자산조사에 따르는 치욕감이 없다.
3.가족규모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
4.면세점 이하 모든 사람에 적용되므로 공평하다.
NIT의 단점
1.소득보장에만 그쳐 공공부조에 비해 범위가 좁다.
2.면세점 이상 사람들의 조세저항이 강하다.
3.근로의욕이 약화된다
4.빈곤의 근본원인을 망각하게 만든다.
NIT의 찬반론
-사회보장 비용감소
-근로의 욕고취
-기초소득의 보장
-가족해체 유인제공
-가계소득 불학실성
-추가재원 확보부담
미국의 시범사업 평가
밀튼프리드먼이 '62년에 역소득세를 제안한 이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다양하게 제안되어 시험 프로그램 시행
미국이 '75년 이후 시행중인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가 대표적 제도
- (미국) '60년대 말부터 몇 개의 시험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75년부터 근로 가구에 집중한 역소득세의 일종인(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되어 시행중임

 

19강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 정책선택의 결과
영미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1.구빈사업
엘리자베스 구빈법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보호자가 없는 아동, 건강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구빈사업 의의
-국가입법으로서 빈민구제는 국가책임으로 인정하기 시작
-지방행정의 원칙으로 구빈의 행정 및 재정책임을 교구단위로 맡게함
-부량자를 가능한 한 취로하게 함으로써 자활시키려는 노동정책적 측면
-차별처우의 원칙으로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차별하여 처우
-친족부양의 원칙으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 구빈법

신 구빈법
열등처우의 원칙
구빈법으로부터 구제받은 빈민의 상태는 구제 받지 않는 최하층 노동자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전국 통일의 원칙
각 교구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 시키는 것
작업장 제도의 원칙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 구호를 폐지하고 구제를 작업장 내에서 제한

2. 구빈법의 극복과 근대 사회사업

 

 

 

 

 

3.사회보장시대
북미국가 -> 새로운 해결책 -> 사회보험

독일
1889년
노령폐질
보험법

1884년
재해보험법

질병보험
제도도입
미국
1929년
대공황

1933년
뉴딜정책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영국
1907년
산업재해
보장보험법

1909년
노령연금법

1911년
국민보험법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 해소
•궁핍 원인 대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보험 마련
•특별히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국민 부조를 제안
•그 외 개별적인 수요는 자발적 저축에 기대
가족수당법(1945) -> 산업재해보상법(1946) ->국민보험법(1948) -> 국민부조법(1948) -> 국민보건서비스법(1948)

20강
스웨덴 사회복지 유형과 발전 모델
복지국가제도의 이상적 전형적 모델
1.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선택경로
스칸디나비아 복지 특성(Gilbert& Terrell)
2. 스웨덴 복지모델
특징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성공요인
-미래지향적, 적극적 복지이념 개발
-갈등해소 및 합의 도출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단계적 . 점진적 복지제도 확층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선택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생산적 복지는 욕구불만, 자원 미발굴/전달체계 비효율의 취약점
-분립주의 전달체계에서 가능한 한 통합주의 전달체계로 개편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
복지부, ‘08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정책 목표와 실천계획 제시


능동적 복지정책

저소득층, 서민층의 생활안정
생계형 건강보험료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접근성 강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시책-해산,장제비 / 전기요금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
- 장애아동 7월부터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08년 107개 2만4천명->08년 전국 보건소 5만2천명 지원
- 월 20만원의 바우처 제공(총 150억원)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초노령연금제도-70세이상 60% 190만명 월 최고 8만4천원 지급-> 7월부터 65세이상 300만명 지급
08년 7월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실시
-65세이상 노인들과 치매,중풍등  장기요양 필요 노인 우선 실시
체계적 치매의 예방과 관리 시스템 구축
-치매 위험 60세이상 노인 누구나 치매정밀검진 받을 수 있게 한다. 08년 1만 4천명-> 12년 10만명까지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09년 7월 전자바우처 지급, 체감도 증대,
투명성, 효율성 강화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등급 간소화 불편 해소
통합적
서비스의 전달체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
희망복지 129센터-필요한 서비스 종합적 제공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효과성,효율성 증대
선정기준/급여수준 차등화- 근로유인 장치 마련
수급자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국민연금 운영 개선

군민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수익률 개선=>연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
실물경제 투자 확대->사회간접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지원, 특수직역연금 연계 강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 가입기간 연계
기금운용위원회 민간독립상설위원회 설치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08.11.30)의료비 지원사업 통합

세 정부 복지정책의 비교

구분
이명박대통령(17대)
노무현대통령(16대)
김대중대통령(15대)
정부명칭
 이명박 정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임기
2008.2.25. - 2013.2.24. (5년)
2003.2.25. - 2008.2.24. (5년)
1998.2.25. - 2003.2.24. (5년)
복지정책
닉네임

능동적 복지

참여복지

생산적 복지
복지
정책
개념

새 정부가 지향하는 능동적 복지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기다리지 않게 찾아가는 능동성을 가진 복지를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수요를 채우고,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ㆍ개인이 연대해 부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여기서 국민 참여란 국민의 보건복지의식 수준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국민이 의식하는 것만큼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사회
복지
국정
지표
(과제)
능동적인 복지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 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 대응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 문화, 여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생산적 복지의 구현
-더불어 사는 사회
안정된 생활
사회적 평등제고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
건전한 국민생활
다져지는 국민건강
철저한 안전관리

김대중 대통령
생산적 복지
더불어 사는 사회 : 안정된 생활, 사회적 평등 제고,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 : 건전한 국민생활 다져지는 국민건강, 철저한 안전관리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여, 중상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복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 문화, 여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국민 참여란 국민의 보건복지의식 수준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국민이 의식하는 것만큼 보장받는 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능동적 복지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 여가, 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 대응
-기다리지 않게 찾아가는 능동성을 가진 복지를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다.

21강
정책과정
정책과정의 개요
  정책의 의미
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초기의 정책 결정 이후에도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② 이 일련의 결정들이 합쳐서 정책내용을 이룬다.
③ 필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의사결정기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①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② 정책 의제 설정
③ 정책 대안 형성
④ 정책 결정
⑤ 정책의 집행 및 정책의 평가
  정책과정
vSmallwood, Nakamura
(1980 : 38-47) 기능적 환경의 견지
정책과정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핵심적인 공공행위자
         합법적인 결정자
- 대통령, 소관부처, 국회, 지방의회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외부의 개개인 및 집단
- 이익집단, 시민단체, NGO, 유권자인 일반 시민 등
  정책집행
행위자, 구조 : 정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책 집행노력은 행위자들의 구성상태, 성향 그리고 상호작용과 그 환경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집행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책분석틀을 사용하여 정책을 분석
  정책평가
무정형적, 추상적
행위자 : 계획, 감독, 모니터링활동을 기획하는 데 종사하는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까지 포함
평가가 사후의 바탕 :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 공공 이익집단 그리고 정책형성이나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정책과정의 주요영역
정책환경

  정책형성과정
아젠다 짜임  대안형성과 선택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책문제, 수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와의 차이
-극복 가능한 차이
-개선을 위한 기회

6W2H
Why, Who, When, What, Where, For Whom, How much, How many

정책이슈
1.공공의 관심
2.공공 정책상의 논점
3.Non-issue
-이슈로 제공되었으나 아젠다로 가지 못한 이슈

4.이슈 촉발장치
-문제가 이슈로 전환되는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사건
아젠다 형성
아젠다란?
정책꾼들의 관심을 가지는 이슈의 목록이나 의제 모음

정책의제 형성과정
`공중의제
정부가 문제해결
(=체제의제, 환경의제)
정부의제
정부가 명백히 밝힌 문제
(=제도적 의제, 공식의제)

특징
-이슈들 사이의 경쟁
-정치적 과정
-공공정책상의 문제로 정의

아젠다 구축모형
동원 모형
외부 주도 모형
재부 접근모형
공식의제를 역으로
공중의제화 시킴
외부에서 아젠다
형성
정부영역 내부에서
공식의제 채택


 

22강

대안선택

미래에 대한 예측방법

유추

비슷한 구조의 사례를 통해 미래예측

경향성

분석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

마르코

프모형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토대로 변화예측, 확률적 정보제공

희귀분

인과관계를 전제로 만들어낸 회귀 방정식을 통해 미래예측

DELPHI

기법

익명성, 이전의 의견 수정, 집계형식의 자료

델파이 기법

예측 하려는 현상에 대한 선례가 없는 경우 자주 사용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비합리적으로 정책이 결정될 단점이 있다.

비용과 시간이 드는 단점이 있다

게임이론

둘 또는 그 이상의 경기자가 상충하는 목적을 갖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현상으로 경기자는 목적이 상충되기 때문에 경기다 모두의 목적이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줄서기

기법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결정분석

기법

모의실험

기법

●비용 편익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의 비교

비용 편익분석

비용 효과분석

화폐가치로 측정

장기계획 시 유리

재화나 용역 단위

(비화폐적)

비교적 적용이 용이

●결정 분석 기법

대안

결과 상황

결과

기관 내

참석 불량(0.6)

600만원

참석 양호(0.4)

1,000만원

기관 외

참석 아주불량(0.6)

300만원

참석 아주양호(0.4)

1,500만원

 

사회복지기금 마련 바자회 문제

 

 

대안선택 과정상의 문제점

-예측능력의 한계

-계량화 한계

-대안 기준으로서 공공척도의 한계

-비용과 시간

-국가의 다른 목표와의 관계

●시회비용 매몰비용

기회

비용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대안에 대한 가치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다른 어떤 대안을 포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안 선택시

고려되는 문제

매몰

비용

기존에 선택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 때문에 합리모형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선택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중인 비합리적인 정책안을 계속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

정책 결정시

예상되는 문제

 

 

23강

정책결정 단계

정책결정 - 특징

정책결정의 정의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당성과 권위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

예) 국회통과, 대통령 서명, 명령, 규칙, 조례제정 등

권위있는 결정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만 가능

• 결정된 정책은 권위를 띄고, 선택된 정책대안이 구성원에 의해 받아들여짐

해결방안의 채택

• 문제를 둘러싼 여러 세력 사이에서 심사숙고 하여 하나를 선택 → 권위를 가지고 결론 도출

공익적 성격

•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 삼아 사회세력들의 이해 조정

•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됨

정치적 성격

• 사회복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

→ 규범성 강조 + 정치적 성격 반영

거시적 성격

• 다른 정책과의 관계 +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 필요

정책결정 - 결정유형

 

높은 정보 확보

 

작은 변화

자동조절주의

대변혁주의

광범위한

변화

점증주의

신변혁주의

 

낮은 정보 확보

 

 

 

정책결정 - 정책결정 이론모형

누가 정책을 만드는가? -> 과정지향적 모형

정책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산출지향적 모형

과정지향적 모형

(참여자중심)

산출지향적 모형

(의사결정론적)

엘리트 모형

(Elite model)

이익집단 모형

(Interest group model)

제도 모형

(Institutional model)

공공선택 모형

(Public choice model)

합리 모형

(Ration model)

만족 모형

(Satisfying model)

점증 모형

(Incremental model)

혼합 모형

(Mixed scanning model)

최적 모형

(Optimal model)

쓰레기통 모형

(Garbage model)

게임 이론

공익 정신 이론

가두관료 이론

(Street-Level bureaucrats)

엘리트 모형(Elite model)

기본전제

- 국민의 무관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통치엘리트의 가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결정

특징

- 엘리트에 의해 결정 -> 대중으로 내려감

- 권력을 가진 자 : 사회가치 분배가능

일반대중 : 정책결정에 참여 못함

- 대중의 욕구 반영 X

->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 반영

- 점증적인 변화

- 대중이 엘리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자유주의적 선거활동, 정당활동 설명에 부합 X

이익집단 모형(Interest group model)

기본전제

- 정책결정은 집단간 상호작용, 균형관계 집단간 투쟁, 경쟁, 상호작용에 의한 최종산물

특징

-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자와 국민의 통로역할

- 정책결정을 경쟁의 결과로 이해 - 이익집단의 전리품

제도 모형(Institutional model)

기본전제

- 정책결정 = 정부기관의 활동

- 공식적 법적 측면에 관심집중

특징

- 정부기관을 구성하는 헌법, 정부조직법, 행정법규직제 등을 중시

- 제도적 구조, 정책내용과의 관계를 경시함

 

공공선택 모형(Public choice model)

기본전제

-파레토 최적기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

특징

-개인의 행동을 사회활동으로 확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집합적 행동체계 파악가능

- 이타주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도 행동

- 철의 삼각관계, 표의 교환현상이 나타남

* 철의 삼각관계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와 서비스를 둘러싼 이익집단은 소비자집단, 정치가집단, 관료, 전문가집단들이 서로 이익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는 결합관계

 

 

24강

정책결정 - 정책결정 이론모형

합리 모형(Ration model)

기본전제

⦁정책결정자,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갖고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음

특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주어진 목표와 상황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지적, 판단능력 전제

대안의 비교기준 - 판단기준의 존재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 → 최선의 정책대안

단점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음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정보 및 시간의 부족

예측능력,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함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만족 모형(Satisfying model)

기본전제

•현실의 의사결정자가 제한된 능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만족화의 기준이라고 인식

특징

제한된 합리성

정책목표 및 기준의 불확정성

제한된 대안의 탐색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

단점

만족스러운 대안의 불명확성 - 객관적 판단기준X

적용의 한계 - 예외적 경우도 많이 존재

•반쇄신적 성향 - 만족하는 대안이 나올 경우 더 이상 대안에 대한 탐색 중단

점증 모형(Incremental model)

기본전제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차이가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약간 수정한 결정

보수적 성격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론모형

특징

정책목표와 수단의 조정

비합리성

•정치적 성격 -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상호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단점

평가기준의 부재 - ‘점증’에 대한 확고한 기준 X

형평성의 문제 - 근본적 재분배 < 임기응변적

•적용의 제한 -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제한해야 함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

기본전제

합리모형 + 점증모형을 혼합, 절충한 모형

•Etzion : 혼합모형은 활발한 행동적 사회(active society)에 적합한 전략

특징

종합적 합리성 - 결정의 범위에 따라 둘 다 적용

결정의 구분 - 기본적 결정 / 세부적 결정

사회의 조직원리

단점

단지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혼합, 절충한 것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낮음

최적 모형(Optimal model)

기본전제

정책 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

정책성과를 최적화 하는데 주안점 (투입 < 산출)

•질적 모형 - 합리적 요소 + 초합리적 요소를 띈 규범적인 모형으로 최적모형 제시

•경제적 합리성, 초합리성 -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인 고려

특징

질적인 것

합리적 혼합최적 구성요소를 함께 지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함

상위정책결정을 포함

많은 환류가 내포되어 있음

 

 

단점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의 불충분

초합리성의 구체적 달성방법 불명확

유토피아적 모형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기본전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짐

•Kingdon : 공공정책의 결정시기 → ‘정책기회의 창’을 여는 것

특징

정책 과정을 구성하는 흐름

- Cohen, March, Olsen :

선택기회의 흐름, 문제의 흐름, 해결방안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이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만나면 정책결정이 이루어 짐

독립적인 흐름 -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

현실적인 결정모형 제시

Kingdond의 정책 결정 모형

단점

•가정하고 있는 혼합상태는 조직의 모든 결정형태에서 발견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

게임이론

기본전제

사회 상황에서 상호 의존적인 선택에 관한 이론

정책결정에 참여한 개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 개인의 대안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

예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보상행렬 <표 9-3>

공익정신이론

기본전제

•정책결정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세를 의미

•정책결정자나 사회 구성원의 정신에 의해 이타주의나 공익이 보장됨

 

 

가두관료이론

기본전제

•Lipsky : 정책이 실행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춰 공공 사회복지사들은 정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짐

공공정책이 수행되는 방식에 상당한 통제력 행사

 

25강

정책 집행

정책 집행의 정의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 시키는 활동

정책집행을 이해하는 모형 - 엘모어

모형

집행의 성공조건

체제관리모형

조직 → 합리적 가치극대자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 강조

관료과정모형

조직의 루틴을 새로운 정책과 통합시키는 문제 강조

조직발전모형

정책결정자 - 집행자 간 정책에 관한 합의 필요

갈등협상모형

조직 = 갈등의 장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태는 상대적 개념

* 매니페스토 : 정책 집행의 영향요인

사전적 의미 : 정당이 총선거 후에 정권을 담당한 경우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

•일종의 선거공약이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우고 있다.

정책평가의 정의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정책평가의 역할

사업의 종료 또는 계속에 대한 결정에 영향

사업의 개선결정에 대한 역할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일부 제공

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몽

<Goldenberg의 정책평가 목적>

- 정책에 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것

1.정책운영과 효과에 관한 이해 증진

2.정책집행 책임자 행위 통제

3.정책의 정치적 환경에 위치한 관계자의 반응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

* 일몰법 (Sunset Law)과 정책평가

•행정의 책무성을 증대시키고 의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법률

1.일정기간 경과와 동시에 일몰법의 적용대상인 행정기관과 사업이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것

2.종결 전에 대상 기관과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하는 것

⦁정책평가 - 정책 평가 유형

총괄평가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활동 = 정책영향평가

과정평가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 평가

(모니터링 방법)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의 커버리지와 바이어스를 살펴야 한다.

형성평가

정책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 보완의 목적

과정평가와 중복되기도 함

 

*커버리지(Coverage)

•어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 = 충족, 만족도

⦁정책평가 - 정책평가 기준과 절차

정책평가의 기준

-정책목표나 수혜자, 고객의 요구/만족도와 관련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대응성 등

정책평가의 절차

평가의 목표, 범위 설정 -> 정채계P/g 내용파악 -> 평가설계 -> 자료수집 -> 분석 및 해석 ->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책평가 - 정책평가의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양적 연구방법

일반화된 이론을 근거로 가설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처리하고 분석된 객관적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종류>

탐색적 조사 설계/ 기술적 조사 설계

실험적 조사 설계

질적 연구방법

참여관찰, 인터뷰 기법, 연구 참여자 관련 일대기 일지, 사건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초점

메타분석

효과 크기의 계산 가능 - 효과성 제시

고찰하고자 하는 1차 연구물로부터 자료를 결합하고, 각 연구간에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각 연구물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

 

 

 

⦁정책평가 - 지자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배경

•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세에 맞춘 지역복지의 중요성 부각

•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 수행능력 미흡

• 지속적 지원 + 정책적 지원

필요성

• 효율적인 복지사업 추진 가능

• 적극적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

•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주요지표

⦁정책 변화와 개혁

정책변화 유형

1.정책유지 -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존속

2.정책승계 -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성격을 바꿈

3.정책종결 -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

4.정책개혁 - 새로운 정책 결정

재편유형

국가

기본원리

복지동맹

비고

확대

(Expansion)

`한국

비용억제

최신화

점진적조정

약함

집권자의의지로추진

수정

(modification)

스웨덴

비용억제

합리화

점진적조정

대단히

강함

중앙집권적 개혁

독일

이탈리아

중부유럽

비용억제

최신화

강함

노정합의

축소

(Retrenchment)

미국

중남미

비용억제

재상품화

약함

집권당, 집권자의 의지

*사회정책의 개혁유형

* 일본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

간소하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

- 급여와 부담의 명확, 간소, 효율, 민간보험 등

세대간, 제도간 공평, 공정의 확보

- 제도간, 직종간, 남녀간, 지역간 격차 해소

개인의 자립 지원과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

- 재택의료와 개호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등

공/사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민간활력의 도입촉진

- 비영리조직이나 영리기업 등의 참여 등

국제화의 대응과 국민의 참가

- 전염병, 난치병, 인재활용, 정보공개 등

 

 

26강 (빨깐 부분 추가됨)

사회복지정책연구의 분류

1.정책분석: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대한 처방적 정보제공

2.정책연구: 정책과 연관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습득에 관심(포괄적 개념)

3.정책과정: 정책형성과 정책집행과 정책평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일련의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행위자와 결과 및 영향을 살펴보는 것.

 

정책분석의 개념

Dror; 정책분석을 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고안하기 위한 방법론

Dunn;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분야에 이용될 정책관련 정보를 산출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탐구와 논의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응용사회과학

Duncan과 Wilde; 여러 대안들 사이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성적인 사고와 실제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것

정책분석은 최상의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책의 전체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과학적 방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Gilbert & Specht)

3P분석

1.과정분석(process);계획자료의 투입, 사회내의 다양한 정치적, 정부의 그리고 다른 조직화된 집단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

2.산출분석(product);정책선택에 관한 프로그램, 관련법률, 기획안 등을 분석하는 것

 

*산출분석을 위한 4가지 선택차원*

1)사회적 할당의 기초는 무엇인가?

2)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3)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4)급여의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3.성과분석(performance);

첫째;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수행되었는가?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대상집단에 제대로 전달 되었는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둘째;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측정치를 비교

하여 개입의 효과를 측정.

 

 

 

정책분석틀

정책 분석

Prigmore & Atherton

정책

분석틀

1. 문화적 가치와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사항

2.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

3.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

4.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사항

제2절 정책분석틀

Gil

분석틀의 특징

사회복지정책 이란 용어 보다는 사회정책이란 용어사용.

분석틀을 만든 목적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정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분석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목적달성

1. 분석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사회정책이나 혹은 일련의 사회정책들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어떤 주어진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초래되는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혹은 장기와 단기의 실질적인 일련의 영향력을 가려내는 것이다.

3.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산출분석의 4가지 질문

Gilbert

&

Specht

선택의 차원

의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귀속적 욕구, 사회적 공헌/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 물품교환권, 기회, 권력등

전달

(Delivery)

전달방법:

전달체계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 서비스 또는 단독 서비스, 동일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대화단절, 전문가 의존 또는 소비자 및 준전문가 의존, 공공행정가 또는 민간행정가

재정

(Finance)

재정마련방법:

재정체계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과 민간 재원의 혼합

 

 

Gilbert

&

Specht

비용의 효과:자원의 낭비를 없애려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적 효과:모든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일한 구성원으로 처우를 받는 정도를 말한다.

선택의 자유:수혜자가 그들의 개인적 선호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형태를 지니고서 급여가 제공되는 정도를 말함

사회적 통제: 사회적 급여의 형태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

동의하지 않은 자유:민주적 노선으로 조직 됨

효율(능률):관료제적 노선으로 조직됨

지방분권:사회복지정책의 프로그램이 지방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

중앙집권:중앙에서 집접 통제하고 관장해야 하는 프로그램

Gilbert

&

Specht

개인주의적 지향

선택의 차원

집단주의적 지향

비용의 효과

할당(배분)

사회적 효과

 

선택의 자유

급여(제공)

사회통제

 

동의하지 않는 자유

전달체계

효율(능률)

 

지방분권

재정

중앙집권

 

2)가치의 차원

사회적

이슈/

사회

문제

목표

정책이나 입법

사회

복지

프로

그램

수행

영향을 받는 인구

의도한 영향

실제 영향

Chambers의 사회복지정책 분석모형

 

 

27강

1.사회복지의 3가지 경제효과

첫째. 유효수요 자극채로서 복지투자론

둘째. 가사노동의 외부화에 의한 복지의 경제효과론

셋째. 복지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론

 

사회보장의 복지 증진 기능

2.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첫째. 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나타남.

둘째.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남.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

 

3.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사회보장제도는 -> 불경기일 때 사회보장 비용을 확대

-> 호경기일 때 사회보장 재정을 축적

-경제구조의 개편 내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안정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정화 기능을 수행

*경기의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사회보장지출의 형태

->연금, 의료보호, 공공교육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지출의 형태

->실업급여와 공공부조

2)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1.대체효과

-자발적인 저축이 공적연금으로 대체 되는 효과

2.퇴직효과

-퇴직상태에서는 저축이 더 필요하게 되고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하게 되는 것

 

3.상속효과

-공적 연금제도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고 싶어하는 욕구와 관련하여 저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

4.인식효과

-은퇴 후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효과

 

사회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가.“소득-여가선호의 분석”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①소득효과(income effect)

->소득 증가가 여가를 더 소비하게 하는 것.

②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임금상승에 대한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것.

나.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해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형태

>실업의 덫(unemployment trap)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

>빈곤의 덫(poverty trap)

-근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를 기피하는 경항으로서 빈곤의 함정이라고도 함.

>의존성의 덫(dependency trap)

-저소득자가 빈곤선 바로 위에 위치할 경우 근로활동을 포기하여 공공부조대상자로 나으려는 경향

3)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

소득원 - 공적소득원

- 사적소득원 - 근로 소득

- 자산 소득

- 사적이전소득

 

※조세 ․ 공적이전의 불평등 감소기여도 비교(OECD, 1999)

 

28강

4.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평가

1)최근 10년간 보건복지정책 전개도

외환

위기

OECD

가입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기본적 복지수준 확대

(복지 정책 구상)

 

 

생산적 복지

(복지 기본틀 형성)

 

 

참여복지

(본격적 내실화)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농어민연금 시행

 

 

 

 

 

사회안전망 구축

 

전국민연금, 경로연금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사회안전망 확충

-희망한국21

연금개혁추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시행

사회적 일자리

적극 창출

긴급복지전화 129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립

 

한의약 발전계획 수립

 

 

Health Plan 2010 수립

의약분업, 건보통합

 

국립암센터 건림

 

 

 

 

적극적 금연 정책

공공의료 확충

건보 보장성

대폭확대

암건진 본격 확대

생명윤리법 제정

본격적 보건산업

육성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계획

 

식약청, 심평원 설립

 

 

 

 

질병관리본부 발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착수

2)세계 속의 우리나라 보건복지좌표

* 영역이 넓으면 기회(양호), 좁으면 위기(문제)

* 출처 : OECD Health Data, 2005.

 

보건좌표

복지좌표

분야/지표

2005

OECD평균

분야/지표

2005

OECD평균

합계출산율

(명)

 

1.6(’02)

 

 

1.77(’04)

미.일.프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 지

출비율(%)

8.6

 

 

21.2(’01)

 

 

고령화율(%)

 

 

9.1

 

 

15.3

 

 

상대적 빈곤

율(%, 가구

기준)

18

 

 

10.2(’00)

 

 

건강수명

(세)

 

67.8(’03)

 

 

70.2(’02)

 

 

공적 연금수

급률(%)

 

16.6

 

 

89.3(’03)

미.영.일

평균

공적 노인요

양비율(%)

 

 

1.4

 

 

 

13.9(’00)

 

 

 

사회복지담

당공무원

1인당 인구

(명)

3,800

 

 

 

1,060(’03)

영.일.호

평균

 

영아사망률

(천 명당)

 

5.3

 

 

6.6(’02)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13.1

 

 

21.7(’03)

 

 

 

3)비전2030-함께가는희망한국

(1) 희망한국

 

(2) 3대 목표 5대 전략

※ 비전 2030 체계

비전

함께가는 희망한국

목표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전략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능동적

세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수단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3) 외국수준과 비교한 2030 희망한국의 모습

 

4) 신 사회적 위험과 사회투자정책의 원칙

[그림 10-10] 사회적 위험구조의 변화와 보건복지정책의 새로운 도전

구 사회적 위험

 

경제ㆍ사회 여건변화와 새

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

 

보건복지정책의

새로운 도전

 

 

 

 

 

균질적 노동시장

 

노동시장 양극화와 빈곤

의 세습화 가능성

 

사전적ㆍ예방적 빈곤

정책의 필요성

 

 

 

 

 

 

 

※ 지식기반사회 도래

 

 

 

 

 

 

 

적절한 출산율

 

저출산과 생산기능

인구의 감소

 

출산율 복원, 양질의

노동력 공급 필요성

 

 

 

 

 

젊은 인구구조

 

노령화의 급진전과 의료비,

수발비 급증

 

노인 인력 활용과 부양

비용의 효율화 필요성

 

 

 

 

 

남성 가부장

모델

 

여성취업률 증가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여성 취업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후적인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정책

 

 

 

사전적, 예방적 성격의

보건복지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원칙 6가지

첫째

기회의 평등을 지향

둘째

사전에 예방

셋째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

넷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주력

다섯째

고용 및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운용

여섯째

상호책임에 입각한 복지서비스 전개

◈ 사회보험정책

1)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 사회보험 정의

-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다.

 

◉ 사회보험대상변화

◉ 사회보험

사회보험

소득보장

의료보장

산재보험(1963, 11)

연금보험(1986)

고용보험(1993)

산재보험(1963, 11)

건강보험(1963,12)

 

◉ 사회보험 의의

재해를 사회적 책임으로서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하의 사회적 병폐인 소득불균형을 시정 하여 근로자의 소득체제와 소득체계의 균형을 실현.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

 

◉ 사회보험의 특징

- 1.산재보험

2.의료보험

3.연금제도

4.고용보험

- 근로자를 위한 보험

- 인보험에 속함

- 소득재분배 기능

- 입법만이 규정을 변경

- 비영리국가 사업

- 강제가입 원칙

- 방빈적 소득보장의 수단

- 재원조달은 사용자의 갹출금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비교

사회보험

민영보험

1.강제적용

2.최저수준의 소득보호

3.사회적 적합성 (복지)

4.법적 권리

5.정부 독점

6.예상하기 어려운 지출

7.충분한 기여금 불필요

8.목적,결과에 대한 이견존재

9.물가상승에 적절한 대응

10.적립기금 투자우선 순위 정부 결정

1.자발적 참여

2.개인의 열망과 지불능력 에좌우

3.개인적 적합성 (형평)

4.계약 원리 (계약 준수)

5.자유경쟁

6.예상할 수 있는 지출

7.충분한 기여금 필요

8.의견의 일치

9.물가상승에 대응이 어려움

10.민간 결정

 

2) 소득보장제도

◉ 소득보장제도

- 영어의 income maintenance 라는 뜻

- 노령, 유족, 장애에 대한 연금이 가장 큰 비중

-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서 보완적인 기능

 

◉ 소득보장의 형태

- 제1차적으로 사회보험이 주축

- 소득보장의 제도적 조건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수당의 3가지 방법

- M.N.Ozwa

① 데모그란트

② 사회보험

③ 공적 부조

- 五島貞次

① 구빈적 소득보장

② 방빈 적 소득보장

 

◉ 소득보장제도

- 우리나라 소득보장 범위

① 공적 연금

② 산재 보험

③ 국민건강보험

④ 고용보험

⑤ 공공부조

 

29강

3) 연금정책

- 복지사회에서 생활보장시스템

 

◉ 세계은행의 3층 소득보장 체계

구분

1층(1st pillar):

사회보장

2층(2nd pillar):

기업보장

3층(3rd pillar):

개인보장

성격

재정

형태

강제적용,공적 제도

세금

소득조사 실시, 최저임금보장 혹은 정률연금

소득재분배+보험기능

강제적용, 민간운용

완전적립, 정부간접규제

직역연금 혹은

개인연금

저축+보험기능

임의적용,민간운용

완전적립기금

직역연금 혹은

개인연금

저축+보험기능

제도

기초연금

강제민간소득비례연금

임의추가적 소득비례연금

※ 퇴직 시에 지급하는 연금의 성격

1. 공로보상설 (은혜설)

2. 위자료설

3. 임금후불설 (거치보수설)

4. 생활보장설

5. 사회보장설

※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성격

1.긍지를 높이는 제도

2.공헌도에 따른 수급권을 획득하는 제도

3.연금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4.노후생활설계의 기초 제도

5.강제 가입제도

※ 연금제도의 분류(운영주체)

1.공적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운영-국민연금

2.사적연금

3.개인연금

※ 연금제도의 분류(기여유무)

1.기여연금: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별도 기여

2.무기여 연금: 국가가 별도의 보험료를 거두지 않음. 일반재정을 사용 급여 지급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별에 관한 기준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

목적

공공목적

사적목적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가입

슬라이드

슬라이드제 적용

슬라이드제 비적용

급여원칙

급여 균등의 원칙의 비적용

급여 균등의 원칙의 적용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소득재분배 효과없음

재원운용

부과방식

적립방식

◉ 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차이

특징

확정급여 연금

확정기여(각출) 연금

장래연금 금여액.급여율

 

적립금의 각출자

 

적립금

리스크 정도

 

리스크 부담자

포터블성

 

중도 퇴직시의 취급

 

중소기업에의 보급

 

Stakehold 의식

 

자기의 적립금 잔고이해

개인연금과 제휴

정부의 규제

자율성

 

확정되어 있는 정기예금과유사

 

사용자

 

기업책임으로 운용

피용자는 적고, 사용자는크고 예금의 성격

주로 사용자가 부담

한정적

 

중도 퇴직자에게 불리

 

대기업 중심으로 보급하기쉬움

 

임금의 후불의식이 높다

 

이해하기 어려움

곤란하다

규제가 많다

가부장적

적립금의 운영에 따라 투자신탁유사

미국 401(K)의 경우

피용자(사용자는 다른 경우 동액 또는 일부 각출

기업의 선호 선택에 따라 자기 선택

 

자기 책임으로 운용

피용자는 크고, 사용자는 적고,투자신탁제도의 성격

주로 피용자가 부담

포터블화가 쉽다

 

유동적이므로 중도 퇴직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도 보급하기 쉽다.개인 참가도

할 수 있다.

401(K)형 미약하다

ESOP형 높다

이해하기 쉬움

쉽다

규제가 적다

개인주의, 자기책임

※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제도

1. 공적연금

2. 기여식 연금

3. 소득비례 연금

4. 확정급여형 연금

※ 연금 재원운용 방식

1.적립방식 – 수정적립 방식

2.부과방식 – 수정부과 방식

 

1.적립방식 : 근로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하는 갹출료를 자본시장 등에 운용하여 적립된 기금을 토대로 하여 은퇴기간 동안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갹출방식-시간적 재분배)

(장점)

1)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

2)제도 초기에 보험료 부담이 낮다.

3)정부의 막대한 적립금으로 재정의 통제 및 활용

4)저축 증강 효과

(단점)

1)실질기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2)인구통계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의 예측 곤란

3)관리 운용 비용이 비교적 높다.

 

2.부과방식 : 일정한 짧은 기간 동안에 지출해야 하는 급여비를 그 기간 내에 보험료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방식(세대간 재분배)

- 영국, 스웨덴

(장점)

1)생산연령세대의 노령세대 대한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강함

2)기금관리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다.

3)장기추계가 불필요

4)안전망 효과가 크다.

(단점)

1)세대간의 부담배분이 불공정

2)노후를 대비한 저축 유인이 없다.

3)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3.수정적립 방식 : 한국, 일본, 독일.

발족 당시에는 평균 보험요율보다 낮으나 사회경제적인 사정(인플레이션, 임금상승)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수정 (부분)적립방식을 채택(9%)

 

-국민연금법(1986년);

*대상; 국내거주 18세 이상~60세 미만

*최초가입기간;10년

*재원조달방식; 노사 각각4.5%, 총9%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유족, 장애, 사망, 분할연금

*무기여 연금; 경로연금(65세 이상, 1998년 실시)

*급여수준; 기본연금(균등부분+소득비례부분)

*지급개시연령; 60세

*슬라이드 방식(연동); 소비자물가 변동률

*관리운영기구; 국민연금 관리공단

4.수정부과 방식 : 미국

수지균형을 꾀하는 원칙적인 생각은 부과방식과 같고 10~20년을 기간으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어느 정도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그 기간 내에 충당하는 방식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1.공무원연금:1960년 공무원 연금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 최초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공적 연금제도로써 제도화 된 것

(국고;8.5%,공무원;8.5%의 2자 부담방식,총17%)

2.군인연금:1963년에 군인연금법이 제정 실시되어 퇴직 사망 시에 대처

(국고;8.5%,군인;8.5%의 2자 부담방식,총17%)

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1973년 제정, 1975년 시행되어 1978년부터 적용범위를 사무직원까지 확대 적용

(국고;3%,학교법인;5%,가입자;8.5%의 3자 부담방식,총17%)

 

 

30강

4)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장의 의의

1) 의료비 보장 : (경제보장)

빈곤의 악순환의 방지하는 빈곤대책의 일환.

2)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 : (비 경제보장)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넘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차별 없이 그 원하는 바 필요한 의료(예방, 치료, 재활의료 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무상(경제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적절한 비용부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원칙

의료보장의 기본원리는 최적의 의료보장이다.

- 즉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하도, 이상의 것도 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 의료보장이 추구해야 할 기본원리

대상과 기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건강의 기회를 제공

내용과 수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수단과 방법

집단을 조직하고 능력에 비례하는 재원의 부담

 

3. 방법과 유형

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급여하고 가입이 강제되는 공영보험

의료구조

(한국 의료보호)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생활 곤궁자에게 치료와 요양금

의 갹출금 없이 필요한 보호를 해주는 것

공공보건

서비스

그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공비로 부담하며 급여의 범위

를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도 포함한다

※ 의료보장 유형

사회보험 방식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이 채택

질병(건강) 보험방식

주로 미국에서 발전한 민간중심의 보험방식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철저한 의료사회화 방식을 채택한 영국 및 북구 여러나라

※ 각국의 의료보장 모형

재원조달

관리운영방식

국가

사회보험방식

통합방식 :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도 도입 국가

 

 

 

조합방식 :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도를 도입한 국가

 

보험료, 조세 혼합방식

 

대만,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국가,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국가, 필리핀, 핀란드, 브라질 등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일본(지역보험)

조세방식

국세

 

지방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스웨덴, 덴마크 등

4. 진료비 지불제도(수가제도)

수가제도란 ?

-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 3자(보험공단 또는 국가)가 지급할 때 djEJ한 것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가에 대한 방식을 말함.

※ 수가제도의 종류

인두세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행위별 수가제

의료공급자의 개별 서비스 행위마다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현재 우리나라 운영방식)

포괄 수가제

질병군별로 분류하여 질병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 ex) 신장염 : 얼마?

일괄 계약제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사전에 국가나 공단과 계약을 맺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5. 국민건강보험 체계

- 교과서 p.335 ~ 337 참조

 

6. 의료보장제도의 흐름과 개혁

“의료제도의 경쟁원리 도입”

※ 의료제도의 경제원리 도입의 문제점

1)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

2)보험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면 피보험자를 선별하게 되고,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저소득의 고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3)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불충분하면 의료기관의 선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경쟁원리 도입정책의 검토사항

1)보험자와 요양기관 간의 직접 계약제

2)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자의 선택제

3)의료의 질의 평가 시스템

4)보험자에 의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제공

 

(1)영국

의료보건제도는 1946년 국민보건 서비스법에 의해 질병예방 및 재활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미국

※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공적의료보장

(전국민의 20% 커버)

Medicare제도 - 65세 이상의 노인 및 신체장애자

Medicaid제도 –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민간의료보험

일반보험제도 – 1,200여 개 보험회사에 약 1억 8천만 명 가입

HMO제도 – 주로 회사를 통하여 단체가입

Blue Cross, Blue Shield – 71개 비영리 민간보험단체

 

 

(3) 한국

※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정책과제 제시(보건복지부 2005)

첫째)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한다.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셋째)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지불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급증하는 보험 약제비 및 지출구조를 개선한다.

다섯째) 보험급여 사후관리 및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

여섯째) 의사결정체계 개선 및 고객지향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혁신방안

비고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관리 운영 측면

관련 제도 측면

단기

대책

*특별상담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부당청구 의심기

관 집중실사

 

*진료비 심사 강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의료급여현장

점검단 구성운영

 

 

*생활시설의 의료

급여 이용 실태

파악

 

*지역보건지원의

의료급여 대상자

집중 투여

중장기

제도

개선

*본인부담

인센티브제

도입

 

 

 

 

*주치의제도 등

관리의료 도입

검토

 

*약물사용 적정관

리 시스템 도입

검토

*의료급여 관리

운영주체 형성

 

*인센티브 카드제

도입

 

 

*의료보장체계간

역할 분담 조정

 

*지역건강증진 보

건서비스체계의

합리화

 

 

 

 

31강

5)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목적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과실 책임주의로 사업주 보상책임을 담보하여주는 특성.

② 보험관리상의 주요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③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

타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 특징.

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

⑥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해준다.

개별실적요율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무과실 배상책임이론

무과실 배상책임이론이란 자본주의 경제, 더 나아가 대기업의 발전에 따라 직장의 위험을 내재하면서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하여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부합.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입각한다.

 

개별실적보험요율 = 일반보험요율 +(일반보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률)

수지율= 과거 3년간 보험급여총액 / 보험료총액

 

3.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첫째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거증책임의전가 :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책임이 없음.

둘째 산업재해의 치료 및 보상의 원칙.

① 장기요양 중 또는 상병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어 근로능력을 저하된 경우에 해고

제한 및 직장복귀의 권리 보장.

② 휴업 또는 취업 제한시 임금의 감소는 완전히 보장.

③ 요양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행위 그리고 재활은 모두 보상되어야 함.

④ 요양 중 또는 요양 후의 후유장애에 수반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도

이루어져야 함.

셋째 유족보상의 원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계

구성

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거법

우리나라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

항을 규정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정되기도 하였

다.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

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말한

다.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

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급여

종류

요양급여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3 일이내

는 불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유족에게 지급.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

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 지급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는데, 이에 갈음하여 산재보험에 유족 및 장해 특별급여를 대불

해 주고 그 지급 상당액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재원

조달

(보험료율)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함. 전액 사용자 부담

재정

방식

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보험료·기

금운용수익금·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노동부장관이 조성한다. 업종별 차등요율체

계를 기반으로 개별실적요율주의 채택(산재발생을줄이기위하여)

관리

운영

기구

근로복지공단

슬라

이드

임금변동순응률제도 : 통상 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기타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평균임금을 증감 가능(사업의 폐지·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 임금을 임금으로 함)

최저

보상

기준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조정률 등을 기

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직업병

과거에는인정하지않았지만오늘날에는인정하고있다.

유형

국가강제사회보험의형식이다.

이슈,

동향

산재보상수준은산재예방동기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높은 산재보상 수준이 고용주들에게는 재해예방 동기를 높이

는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재해예방 노력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

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자들의도덕적해이

①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자기예방노력이 감소된다.

② 산업재해 신고율을 높이거나 산재보험의 보상기간을 늘림으

로써 산업재해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어떠한산재보험제도유형이바람직한가?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강제 산재보험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이 심각하게 고려

될 수 있다.

산재보험비용은누가비용부담을하는가?

우리나라는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고용주가 부담

하는 산재보험료는 상품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이른바 부담의 전전), 노동자의 임금으로 전가(이른바부담의후전)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6)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와 목적

실업보험

- 고용보험의 뿌리. 실질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 보험사업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예방적·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고용보험의 시행목적

- 산업구조 조정과 경영합리화의 촉진이다.

- 인력수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이 촉진될 것이다.

2. 실업의 유형과 대책

◉ 실업의 유형

• 자발적 실업

• 비자발적 실업

- 경기 실업

- 마찰적 실업

- 구조적 실업

- 기술적 실업

 

3.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소득재분배 효과

• 분배 효과

• 안정화 효과

• 부정적 효과

- 도덕적 해이

- 기업 경쟁력 약화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징

구분

강제적 고용보험

임의적 고용보험

실업부조제도

내용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포괄적 강제적 적용

노조에 의한 자발적 실업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조합원만 강제가입

저소득 실업자에게 국고에서 실업수당을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실시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7개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

- 취업촉진수당을 두고 있음

- 연장급여가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운영

- 경험요율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 도입

 

5. 고용보험의 사업체계

◉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채용장려금

-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 여성채용장려금

- 직장보육시설지원금

-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지원

- 직업능력계발훈련지원

- 유급휴가훈련지원

- 직업능력계발훈련 시설, 장비자금대부 및 지원

• 근로자지원

-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 수강장려금지원

- 근로자학자금대부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계발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직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 유아휴직급여

 

 

 

32강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수발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

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

다.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수발 등 다양

한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질환자가 요양비에 대해 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

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맡아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인수발의 목적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

으로 하는 제도이다.

 

※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 재가복지 우선 :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체계로 전환

• 보편적인 체계 :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이용자 중심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로 전환

• 다양한 주체의 참여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확립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

• 신청대상

• 재원조달

• 관리기구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 급여

- 가정수발

- 목욕수발

- 간호수발

- 주ㆍ야간 보호수발

- 단기 보호수발

 

◉ 시설수발 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등에 장기

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

 

◉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수발비

-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수발기관이 실시하는 수발급여를 이용하

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자

• 특례수발비

-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수발급여 또

는 시설수발급여에 상당한 수발급여를 받은 경우에 수발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수발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기대효과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향후 추진방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기반 구축

- 노인장기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 치매 예방, 극복을 위한 대책 강화

- 요양급여의 품질평가 및 비용 가감 지급기준 마련

 

5. 장점 및 단점

◉ 장점

-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던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정부와 국민, 즉 사회전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은 노인 삶의

질 향상, 노인부양세대의 비용 경감의 면에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로운 복지서비스로 인한 고용창출, 지역요양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부

가적인 혜택을 발생한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 단점

- 인프라와 시설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2008년의 실시가 선급하다는 것과 요양보장연대

의회라는 단체가 생겨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장애인은 제도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나서 장애인까지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크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33강

◈ 공공부조 정책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함.

◉ 자립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

☞ 1차적 사회안전망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관리운영기구)

목적

구빈, 사후적 대책

방빈, 사전적 대책

이념

선별주의

보편주의

원리

평등주의

형평주의 (비례원리 강조)

객체

저소득층

모든 국민

자격요건

자산조사, 소득조사

기여금,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국민적 최소한 (National Minimum)

적정선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 공공부조의 원리

- 생존권보장

- 국가책임

- 최저생활 보장

- 무차별평등

- 보충성

- 자립성장

 

3) 공공부조제도의 분류와 특징

◉ 공공부조제도의 분류

1. 선별주의적 복지시스템(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공공부조제도국가(The public assistance state)

3. 통합된 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4. 이중의 공적부조(프랑스, 베네룩스 3국)

5. 형성기의 공적부조(그리스와 모로코)

6. 잔여적 공적부조(스칸디나비아 제국)

7. 지방권한에 기초한 비중앙집권적인 공적 부조(오스트리아, 스위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신청주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

청(직권주의)한다.

◉ 소득ㆍ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

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

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한다.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

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34강

5) 근로 연계형 복지

◉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유형

• EITC 중심형

- 아동을 가진 저소득가구들에 대하여 EITC를 중심으로 비취업시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취업시에 저임금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

• 아동급여 중심형

- 아동을 가진 저소득층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이들 가구에 속한 아동들의 생활 장을

위하여 빈곤층을 넘어서서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게까지 아동급여를 제공하는 체계

• 기초보장 중심형

-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에 대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공하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급여수준은 낮은 편이고, 실업부조와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급여방

식의 소득부조제도가 주된 빈곤정책으로 기능하는 체계

 

6) 의료급여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성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없거나 부양을 받

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원리,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타 급여우선의 원칙(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자산조사, 소득조사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

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재원조달방식

재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유형의 지방 부담식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관리운영 기구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급요 수준

모든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은 낮은 수

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생계비, 주거비 등

을 합한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에 의한 지

원액을 뺀 나머지다(보충급여지급방식).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주민세나 TV 수신료 등 다른 법

에 의해 지원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을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진다.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긴급급

여로서 총 7종의 급여

보호결정

보호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보호신청일부터 개시하도록 규정

 

이의제기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인 가구

자활근로

대상자 : 노동시장 취업은 어려우나 공공근로 기회 제공이 필요한 사람

내용 : 자활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의료급여제도란?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5월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7) 사회적 안전망

※ 사회 안전망

- 사회적 안전망은 IMF, World Bank가 주로 사용하였으며, 빈곤의 세계화가 야기되자 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이라는 용어를 사용

 

◉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 사회 안전망의 특징

- IMF, 세계은행 사용

-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선호

- 단기적 사회복지정책

-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 조치

- 최저한의 사회보장

- 서구복지국가는 고비용-저효율-관료주의적 비판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국민연금전국민확대(’99)

건강보험 365일로 급여확대(’00)

고용ㆍ산재보험 1인 이상 사업장확대(’98. ’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00)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으로 확대(’04)

긴급지원제도도입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사회수당 정책

1) 가족수당

가족수당제도란?

-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

현금급여 : 야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킴

아동수당 : 아동수에 따라 수당 지급

 

◉ 가족수당제도의 특성

무갹출 + 비자산조사

 

◉ 가족수당제도의 장점

• 급여 = 권리 :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연대의식 고양

• 운영비가 적게 듬

•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이 높음

• 가족해체의 유발가능성이 낮음

 

◉ 가족수당제도의 유형

• 보편주의 시스템

- 서비스형, 국민형

- 주거를 요건으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 대해 수당지급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 고용관련 시스템

- 수당형, 피용자형

- 정해진 소수의 아동이 있는 임금,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

즉, 사용자 부담

*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스위스

 

◉ 가족수당의 관점

• 임금체계상의 관점 : 노동자들의 소득형성에 필수적인 요소

• 인구정책적 관점 : 출산율 증대

• 아동복지적 관점 :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

• 사회보장적 관점 : 다자 빈곤론, 사회문제의 사회적 해결

• 소득격차의 시정과 인간능력개발의 관점

 

 

 

※ 사회보험 가족수당 공적 부조의 비교

구분

사회보험

가족수당

공적부조

원리

보험의 원리 계급성

능력주의

①각출면

②급부면(의료보험은 제외)

수당의 원리

계급성

평등주의

부조의 원리

개인성

평등주의

기능

임금의 재분배

방빈(사전적, 사후적)

사회화된 임금의 분배

방빈(사전적)

조세의 분배

구빈(사후적)

적용대상

노동자, 강제가입

노동자, 자동적

빈곤자, 신청부조원칙

비용

유상, 지불능력주의

(노사절반+국고)

무상

(자본가 또는 국민)

무상, 조세지불주의

(국고)

급여개시

사고의 발생

자녀의 양육사실

곤궁의 사실

수급자격

피보험자, 피부양자

자녀의 양육자

자산조사에 의한 자

급여수준

소득 : 임금수준의 40~70%

의료 : 가능한 최적서비스

양육비 일부

최저한도의 생활

급여기간

사고의 의한 장.단기,유.무기의 그 어느것 중 선택

장기, 유기

무기

(자립 재활시까지)

 

 

35강

2) 장애수당

1. 장애수당의 목적

• 저소득 중증 · 중복장애인의 생계안정 도모

• 1990년 : 월 2만원 → 2004년 월 6만원

 

2. 장애수당의 지급개요

* 지급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전체등록장애인-중증장애인, 경증

장애인 단,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능

* 지급원칙 : 개인별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 지급개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월부터 지급, 지급 종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장애수당 지급절차

- 복지대상자 보호→급여신청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But,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신청 가능

 

 

4.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

• 2002년 신설

• 장애아동 보호 · 양육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지원

• 2004년 2,593명에게 월 5만원 지원

• 2006년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 지원.

 

3) 출산수당, 보육수당

◉ 출산장려책

선진국–1.8명

우리나라–2002년(1.17명)

2003년(1.19명)

2006년 모든 산모에게 출산수당 20~3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가 1천억 원 예산필요!

욕구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4) 기초노령연금

노인에대한특별소득보장대책마련

1991년노령수당→1998년경로연금

 

-직접적·실질적소득보장혜택-

-노후생활의안정도모-

-연금혜택부여-

 

•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33.7.1이전출생의저소득노인(7.1.생포함)

 

• 지급액 : 80세 이상(월 5만원), 65~79세( 월 4만원),

일반저소득노인중전액지급자(월3만원),감액지급자(월22,500원)

 

◈ 사회복지 서비스정책

1) 영유아보육정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우리나라

제네바선언, 아동권리선언, 세계아동의 해

1991년 11월 20일

→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

협약당사국

• 원칙

- 무차별의 원칙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 아동의 참여원칙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

 

◉ 영육아보육법(1991)

-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 ’95~’97 보육시설증가

• 보육정책의 방향

① 보호중심 -> 보호 + 교육 - 통합보육

② 유아기 아동 중심 → 영아 및 학동기 아동

③ 주간보호 → 다양한형태의 보육

④ 요보호 아동 → 모든 아동

⑤ 일반아동은 물론 장애아동 포함

◉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별 유형

1. 국ㆍ공립 보육시설

2. 민간 보육시설

3. 직장 보육시설

4. 가정 보육시설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 보육대상별 보육유형

- 영아보육 : 3세미만 아동

- 유아보육 : 3세 ~ 5세

- 방과 후 보육 : 초등학교 저학년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공급자(시설)중심 → 수혜자(아동) 중심

2. 선별주의 → 보편주의

3. 양적 확충 → 질적 확충

4. 공ㆍ사 역할분담

 

 

36강

2) 아동복지정책

1. Kadushin 의 3P

3p

정의

서비스종류

특징ㆍ기능

지지적

서비스

부모와 자녀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ㆍ강화

아동상담,

가족상담,

가족치료

외부에서 가정 내 사회적 기능

수행 원조

보충적

서비스

가정 내에서 전개.

부모의 역할 일부를 대행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 경제적 곤란 등을 보충)

탁아보호서비스

(day care),

protective,

home maker service

가정 내

부모역할 대행

대리적

서비스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 받는 서비스

입양,

가족위탁보호,

시설보호

가정 외부체계

보호

 

2. 지역아동센터운영

-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해체 등 가정의 자녀양육기능이 약화

→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 증가

- 2004년부터 전국 244개 공부방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

동을 보호ㆍ 육성

- 2004년 1월 개정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를 시설 종류로 추가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하여 보호와 교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3. 아동급식지원

- 2000년 10월부터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 결식아동의 문제아동화, 체력약화 등을 방지

-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 P/G 과 병행 제공

 

4.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서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

•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실질 욕구에 부흥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빈곤의 대물림 차단,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도입

• 빈곤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

 

☞ 향후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전 예방적ㆍ보편적 사회투자 확대가 시급

일반아동을 위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의

관점에서 아동투자 확대가 필요

 

3) 모ㆍ부자복지정책

1989. 4. 1

모자복지법

+

1995. 사회보장기본법

부자가정 지원

2002. 12. 18

모ㆍ부자복지정책

 

◉ 지원내용

-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활ㆍ자립 지원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업자금 융자

 

◉ 이용가능 시설

- 모자보호시설

- 모자자립시설

- 모자일시보호시설

- 미혼모시설

 

4) 재가복지정책

◉ 재가복지란?

- 자기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자립조건의 결여,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삶에 대하여 가능한 한 주택에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형태

 

◉ 재가복지의 증가 이유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부양의 변화

시설복지서비스 보다 적은 비용, 많은 사람에게 혜택 공급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 증대

시설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기 힘듬.

시설 수용보호 필요성 약화

정상화 이념 (인간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가정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

한 봉사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시설

 

◉ 주간 보호시설 및 단기 보호시설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또는 수일간 (2~3일 또는 10~45일) 입

소시켜 급식, 목욕, 일상생활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

 

5)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지역사회지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의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소득창출 등 종합적 노인복지 도모

구분

정의

일자리 예시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산업 (환경, 행정, 교통 등) 영

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여 공

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 자연환경정비, 거리환

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방범순찰, 행정기관 보조 등

• 특정 분야 전문지식ㆍ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사업

• 교육강사 파견사업

- 복지시설ㆍ교육기관강사, 건강관리(상담사) 등

•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 보호

• 지역사회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

시, 인력풀을 구성ㆍ파견하는 일자리로 보수는 수요

처에서 지급

• 주유원, 판매원, 운전

원, 급식지도원, 식당보

조원, 주례, 가사도우미,

공원관리원, 매표원 등

•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일자리(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

• 지하철택배,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ㆍ통역사업, 유기농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실버대리운전 등

6) 푸드뱅크와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1. 푸드뱅크의 개념

- Food Bank

여유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음식이 부족하여 굶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체계 / 상품성은 없으나 안전하여 시식 가능한 상품

 

 

 

 

 

 

 

 

2. 푸드뱅크의 총괄시스템

• 보건복지여성부 - 복지자원정책과

• 시, 도 -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과

• 전국푸드뱅크 / 광역푸드뱅크 / 기초푸드뱅크

 

3. 푸드뱅크의 역사

• 1998 - 푸드뱅크 사업 시작

• 1998. 9 - 푸드뱅크 특수전화 1377설치

• 2000 - 전국푸드뱅크로 지정

• 2001 -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참여자 - 사업활용

 

4. 푸드뱅크의 이용대상자

• 재가복지대상자

• 노숙자 쉼터, 실직가정

• 일시구호 대상자(재난, 재해)

• 무료급식소

• 사회복지시설

 

37강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필요성

• 개별적인 대응 -> 서비스의 중복, 누락 발생

•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절차의 까다로움

• 지역사회 복지증진 민간참여 시스템 미비

• 시, 군, 구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실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①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② 지역의 자료 수집/조사 -> 복지수요측정

③ 사회복지 전달체계

④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⑤ 인력/조직/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⑥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 -> 예산지원근거

 

3.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개선과제

• 유급 전담 인력의 채용

• 지역사회복지관련 정보의 전산화

• 관, 민 파트너십 -> 민중심의 민, 관 파트너십

 

8)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1. 저출산 현상의 대응전략

지속적 국가사회경제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목표

세부정책전략

적정 출산율 유지

인구구조 안정화

저출산 - 고령화 부작용감소

 

 

만혼 및 결혼기피

출산기피요인

자녀양육부담경감

인구의 자질 향상

교육 및 홍보

 

2. 고령사회의 대응전략

고령친화사업?

-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 노인의 선호(편리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수익자 부담을 기초

(시장경제원리)

 

수익성 + 시장활성화

 

자원의 공동활용 기초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도모성 사업

 

 

노인의 안정과 권익 보장

 

 

 

세분화된 소형 시장의 합

(다품종 소량생산)

 

 

9) 사회적 일자리 창출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장배경

①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에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②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

③ 일자리의 수요 및 공급간의 선순환

 

2. 사회적 일자리란?

-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 자녀 방과 후 교실보조원

• 가사, 간병 도우미

• 장애인 교육 보조원

• 방문 간호 보조원

 

3. 사회적 기업의 영향

• 복지제도 변형에 기여

• 고용창출 + 지역발전기여

• 사회적 결속 및 사회적 자본창출

• 제 3부문에서 새로운 조직형성

10)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1.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이란?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발굴

기획

 

선정

지원

평가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의 특성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 탈피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하는 특성

 

3. 기존 서비스와의 비교

구 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전국민 대상

지원 방식

공급자에 대한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형성 자원

사업 방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 하향식

지방 기획/중앙 지원, 평가

분권식, 상향식

 

4. 대상 사업의 범위 및 평가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형 사업군

-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군에 대한 형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미래성장동력확보

•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형 사업군

- 취약계층 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수발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 근로활동 참여 확대 도모

• 고령 근로 촉진, 사회참여 확대 지원형 사업군

- 수동적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제활동 지원, 사회적 생산성 향상 도모

 

38강

◈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

1)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란?

• 새로운 불평등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

• 그들이 속한 사회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방식

* 배제의 예

- 사회 문화 시설의 부재

- 약한 사회 연결망의 부재

2. 사회적 배제 용어의 사용

• 1970년대

- 프랑스 사회부장관(Rene Lenoir)가 처음 사용

- 당시 사회보험제도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 Ex)장애인, 학대아동, 약물중독자, 문제가정의 구성원 등

• 1980년대 중반 이후

- 근로 빈곤층과 장기 실업층을 두고 사회당정부가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 사용

- 장기실업, 청소년 실업, 인종문제, 이민문제가 범주에 포함

- 유럽공동체에서 단일시장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 강조

 

◉ 암스테르담 조약(1997)

- 1997년 체결된 유럽통합에 대한 조약

- 빈곤과 불평등이 유럽통합의 가장 큰 장애라는 인식

- 사회적 협약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철폐

- 유럽연합이 추구할 목표가 사회적 극복이라고 명시됨

- 유럽연합 EU 의 15개국 정상들의 조약

 

◉ EU 국가행동계획(NAD)

• 4대 목표

- 전국민 고용참여와 재화 및 서비스 접근 촉진

- 배제의 위험을 방지

-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

- 모든 관련기관의 동원

• 사회배제 → 빈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

 

3. 한국의 사회적 배제를 위한 전략

① 탈빈곤을 넘어 탈배제를 위한 총체적 접근과 계획이 필요

② 복지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③ 권리로서의 복지와 빈곤층의 필요(need)에 기초한 복지체계의 구축

④ 탈배제를 위한 프로그램강화가 필요

 

2) 사회자본의 형성

1. 사회자본 이론

• 경영학 • 정치학 • 사회학

 

2. Putman

• 네트워크 • 규 범 • 사회적 신뢰

 

3. 사회자본의 특성

• Knack & Keefer

-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 협력적 사회규범은 무인승차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효과를 부과함으로써 집합적 행위

의 외부효과를 차단한다.

- 신뢰와 규범은 간접적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4. Putnam의 사회자본 개념

• Putman

- 시민들이 결사체와 사회네트워크 속에서 면대면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신뢰와 호혜주의의 규범이 사회 전체로 전파되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집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5. 사회자본의 문제점

• Olson의 견해

- 2차적 집단들이 네트워크가 크게 발달할수록 국가의 경제를 저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3) 제 3의 길(The Third Way)

1. 개념과 특징

• 개념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이후, 1990년대에 집권한 유럽의 중도좌파정권(영국의 토니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 등)들이 우파정권(보수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자신들의 노선에 맞게 수용한 이른바 ‘제3의 길’이 나타났다. ‘제3의 길’이란 좌파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Anthony Giddens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이들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와 유사하나 좌파정권(신좌익)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철학적 배경, 인식논리 등에서 구분된다. 그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구로서 국가의 간섭이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으나, 이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손’이 아닌 주민참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특징

제 1의 길

 

제 2의 길

요람~무덤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사회민주주의적 기획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

 

국가간섭 최소화

신자유주의적 기획

 

개혁

3

 

1. 쇄신과 감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의 유지

2.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돕는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

3.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결점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4.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채택

5. 권리와 책임의 동반,확고한 인류 평등주의/공공기관 혁신을 토대로

한 시민사회 개혁

표 15-1(p434)

 

 

 

2. 복지개혁정책

• 제 3의 길 :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두 축으로 삼는다.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의 산출에 관심

사회보장녹서의 Green Paper

 

 

 

 

 

노동을 통한 복지정책

 

새로운 복지 파트너로서 사적보험장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인적자원 개발 증진

다섯 개의 고용특정지역 설정 청년 실업자와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시켜 노동가능 연령 무지자들을 2년 이상 실업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공적 사회보험 이외에 사적 보험을 적극 장려하여 연금 이외에 다양한 사적 노후 준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 목표 성취를 위해 교육, 보건, 직업, 주택, 아동보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3.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강조

- 투자는 수익을 정정하는 개념이므로 복지지출은 명확한 수익을 낳는 것

통합성 강조

- 사회지출은 수익을 창출할 투자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한 요소가 된다.

인적/사회적 투자

- 인적 자본 투자의 핵심 대상은 아동이다. 사회적 자본은 좋은 인적 자원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맥락, 경제활동이 포괄적 기반이다.

소비적 지출 억제

- 자산조사를 통해 찾아낸 특정한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투자적 지출 프로그램을 만든다.

권리와 의무 균형

- 경제적인 기회 제공, 복지 제공이 국가의 의무라면, 유급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다.

기회의 평등 중시

- 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사회적 포섭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인적자원개발투자에 주력한다.

 

 

39강

4) 복지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대두배경과 제 차원

최근 중앙정부의 역할 감소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을 강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경향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와 더불어 종래 소위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방향전환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20세기를 돌이켜 보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개입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개입의 강화는 또 다른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나 정책실패(policy failure)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 거버넌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자체적인 관리 개혁 노력을 포함

•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필수

• 행정이 경영지향적 구조와 관리스타일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주도

• 거버넌스의 공간은 전 지구적 차원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차원까지 포함

구분

사적(Private)

공적(Public)

제3섹터(Third Sector)

초국가적

(International)

다국적 기업

정부간 기구

국제 NGO

국가적

(National)

국내기업

↖ ↑ ↗

국내 NGO

20세기모델 →

↙ ↓ ↘

지방적

(Local)

지역기업

지방정부

풀뿌리단체

◉ 거버넌스의 제 차원

• 글로벌 거버넌스

-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로서 국가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자발적 조직들의 정책네트워크 구성을 의미한다.

• 국가 거버넌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내의 자발 조적이 포함된 정책네트워크를 의미한다.

• 지방 거버넌스

- 지방정부와 지역 내의 다양한 자발적 조직이 포함되는 정책 네트워크로 규정한다.

• 지역 거버넌스

- 지역사회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시사점

• 외부적 요인

-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있으며, 국민국가의 역할이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기능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통치방식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

• 내부적 요인

- 분권형 국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개혁은 정부간 역할의 재조정, 권력 및 자원의 지리적 재배치, 지역정치의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자리매김할 필요 있음.

분권화의

영 향

긍정적

영 향

•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상황에 기초한 개별적 대응

• 직접적인 서비스 집행체계 구축 용이

• 지역간 경쟁으로 정책이전과 확산

• 분권형 복지사회의 실현

부정적

영 향

• 지역간 불균형 초래(수평적 불균형)

• 행정수준의 전국적 통일성 저해

• 지방정부 재정책임 전가

• 복지수준의 불균등 발전

 

3. 지방분권과 복지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의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소유의 지방정부(community-owned government)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지역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박경일 • 이상주, 2005)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모든 시민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나아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Amenity - 쾌적성,윤택함 – 자연,산림,공간,청결

• Community - 훈훈한 공동사회성 – 안전,안심,고향,연대

• Properity - 경제성,풍요 – 자산보유,지역경제발전,여유 있는 생활,레저

• Identity - 독자성,특색,개성 – 축제,전통,문화철학

• Globality - 국제성,지구 규모성 – 명소,세계 속의 지역사회

원리

복지 Governence 체계

이념

수요자 중시, 이용자 참가, 파트너십 구축, 서비스 질 중시, 잘율성, 책임성

목적

삶의 질 향상, 고객만족

대상

지역주민의 수요(생활상의 문제)

방법

Advocacy, 우선순위의 결정, 지역복지계획 수립(복지수요조사)

인력

전문성, 기획능력강화, 협동성

공급주체

정부, 기업, 종교, Informal, Sector, Voluntary 조직

재원

분권교부세, 자주재원마련(목적세), NGO에 재정지원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인증제, 인센티브 제공

파트너십

NGO의 조직화(통합된 의존), 기업내 봉사단체 조직화

경영

보조금(조치)→ 계약제도

전달체계

중앙집권 → 지방분권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각 사회복지위원회 등

분권화

위임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관 및 NGO에 위탁운영과 재정지원

 

5) 파트너십(Partnership)

1. 파트너십의 의미와 주체

“파트너십은 참여하는 주체들이 독자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일을 서로 자발적으로 정보와 자원 등의 교환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 김태영(2002)

◉ 미국 경제개발위원회

- 파트너십이란 ‘공-사 부문과 개인과 단체가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조하는 것’

◉ Langton(1983)

- 파트너십이란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업-비영리단체-시민이 자원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일’

 

• 둘 이상의 자율적 참가자 • 물질적 or 빗물질적 자원 제공

• 지속적인 상호작용 • 활동에 대한 책임 공유

• 시민다수의 이익과 공익성 • 상대의 특성을 인식하고 존중

 

공ㆍ사

파트너십

출현

2. 파트너십의 출현 배경

• 시장실패

생산적 결합에 관심

• 정부실패

• 비영리부문의 한계

 

시장실패

정부실패

비영리부문의 한계

⊙공공재의 공급 불충분

⊙외부효과에 대한 내용

불가능

⊙독점의 존재

⊙수익증가와 비용

감소추구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정부조직의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익의 절연

⊙조직 내부의 비능률성

⊙독점성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

⊙정보의 불충분

 

⊙불충분성

⊙온정주의

⊙특수주의

⊙비전문주의

 

 

 

 

 

 

3. 공-사 파트너십의 장점

①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정부가 민간 비영리 조직에 보조금을 지원

②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정부는 민간 비영리 조직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매입방식 사용

③ 특수집단에 부합되는 서비스제공

-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조직들이 가진 자원과 전문지식에 의존

 

4. 공-사 파트너십의 동향

대부분의 중앙정부는 지역수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포괄적 교부금을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영국 - 고용주집단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용주 집단에게 보조금 지급

• 미국 - 민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공복지기금을 기업과 사회단체, 지조집단 등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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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로나무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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